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시기가 모레로 확정됐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그동안의 주요 과정을 되짚고 나서 오염수 문제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본 동쪽 도호쿠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2011년 3월 무려 규모 9.1에 달했던 대지진이었습니다.
사망자 수 1만8천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는 물론 후쿠시마현에 있던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2년 뒤 원전 운영주체인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처리장치, ALPS 시운전을 처음 개시했습니다.
2016년에는 전문가 회의에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처음 나오죠
이때부터 관련 논의가 공식화됐고, 5년 뒤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공식 결정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총리(2021년 4월 13일) :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앞장서 피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방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일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던 데다, 국제법상 한계도 있어 상황이 반전될 만한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3자 변제안 발표를 기점으로 한일 관계에 변화가 생겼고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기류도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 원전 등에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공식 합의"하고,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시찰단 파견 국면을 전후로 국내 정치권에선 '오염수 공방'이 본격화되기도 했죠, 이어 7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낸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 보고서를 '국제 인증서'처럼 대내외에 적극 활용했고 오염수 준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은 건 한미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입니다.
귀국 다...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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